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한 이후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 중인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두고 종합유선방송(SO·케이블TV)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의 숨통을 틔워 줄 것이란 기대와 다르다며 “유료방송 발전을 위해 케이블TV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냐”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래부가 공개한 유료방송 발전 방안 초안에 담긴 권역별 규제 폐지가 오히려 케이블TV 산업에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역별 규제 폐지란 전국을 78개 사업구역으로 나눠 승인을 받은 업체만 해당 구역에서 방송하도록 했던 것을 없애는 것이며, 동등결합은 이동통신 상품에 케이블TV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것이다.
케이블TV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추가 전신주나 네트워크를 설치할 장소도 없고, 수익성 악화로 투자도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달한 탄원서에서도 “권역 제한을 폐지하면 지역성이 훼손되고 중복 투자 발생과 망 활용의 비효율성 증대로 산업 자체가 도태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발전방안은 미래부가 입안과 시행을 맡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을 내 조만간 최종확정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권역별 규제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의 불허 사유가 돼 ‘방송-통신 융합’ 걸림돌이 된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개별 M&A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지 산업 전체를 위한 처방은 아니다”며 “자칫 케이블TV 업체 대부분이 ‘잠재적 매물’로 비칠 우려가 있다. 차라리 50%대에 머문 디지털 전환율을 높이는 것이 급하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발전에 관해 미래부에 자문하는 한 교수 역시 “권역별 규제 폐지는 전국 사업인 인터넷TV(IPTV) 사업자의 또 다른 진입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등결합은 이통사의 판매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케이블TV 상품의 판매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 케이블TV 업계 임원은 “이통3사의 상품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판매점은 케이블TV 회사와 자율적으로 계약을 맺어 고객에게 추천하는 대안도 있다”고 말했다. 동등결합은 ‘모바일 시장의 지배력이 케이블TV까지 이전된다’는 이통사 간 논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업계는 또 지상파와의 대가 산정 문제에 관해 정부가 중재역할에 나서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시행한 ‘지상파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에서 ‘대가 산정 공식’을 뺀 채 사업자 간에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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