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 대신 일하는 로봇이 세금을 내는 개념의 ‘로봇세’가 도입돼야 합니다. 부의 집중을 방지하고 세원을 확보해 ‘드림 소사이어티(꿈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공동대표 송희경·박경미·신용현의원)’이 주최한 ‘퓨처스아카데미’에서 이광형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미래학회장)은 미래 사회에 관해 “기계와 인공지능(AI)이 일을 대신하면서 실업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도 늘어나 직업이 있든 없든 모두가 불만인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극 양극화, 계층간 갈등 증폭 등으로 사회 분노가 폭발하지 않게 하려면 일자리를 나누고 일명 ‘로봇세’를 도입해 사회 구성원의 조세부담률을 낮춰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4차산업혁명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조업을 재구성해 서비스업으로 확대발전 시키는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하며 주력산업(전자·자동차·조선·제철·석유화학 등)을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과 결합해 서비스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산업 육성과 지식재산권 보호, 창업자 연대보증 금지 등을 강조했다.
그는 “주민등록번호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해도 개인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일본이나 미국처럼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최소 일본 수준으로는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해 기준 특허 무효율이 60%에 이를 정도로 특허 무용론이 팽배한데 징벌적 특허 침해배상이 이뤄지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며 “창업을 활성화 하려면 창업자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스톡옵션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 의사결정권자들이 인식을 바꾸고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며 “우버, 에어비앤비 같이 창업을 권장하는 창업국가로 갈 수 있도록 여야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원동력인 소프트웨어라든지 수학 등 기초과학 육성이 중요하다”며 “여야가 4차산업혁명에 문제의식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최순실게이트로 ICT·과학기술계도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부패 연결고리를 끊고,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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