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게임위 사무국장 공개채용 법안 추진

한 소비자 단체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주요 자리에 게임을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동섭(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게임위 사무국장 임명을 공개채용으로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게임물 심의 등을 담당한다.

소비자연대는 게임위 고위직 인사의 임명절차 등을 살펴본 결과 현 위원장, 상임감사, 사무국장 등 고위직 인사들이 모두 게임 산업과 거리가 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포항공대 교수 출신인 현 여명숙 위원장과 문화체육부 공무원 출신인 문정식 상임감사 등이 게임과 거리가 먼 인물이고, 지난 9월 임명된 정환영 게임위 사무국장은 투자자산운용사,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을 갖춘 금융 전문가여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게임산업의 특수성이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국내 게임산업의 미래를 이끌 수 있다”며 “전문가가 충원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임위는 9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 방식으로 3년 임기의 위원장을 선출한다. 사무국장은 업계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