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0월부터 유망 바이오 벤처를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에 올리던 ‘바이오팟(Bio-Pod)’의 업로드를 최순실 사태 이후 중단했다. 사전 제작한 총 18편 가운데 6편 정도를 올렸다가 최근 채널 자체를 아예 폐쇄했다.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창조경제센터에 대한 외부 시선이 따가운 마당에 특정 업체를 지원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바이오벤처 입장에서는 최순실 사태에 엉뚱하게 홍보기회만 놓친 꼴이다.
이처럼 최순실 사태의 불똥이 옮겨붙으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동력이 꺾일까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작게는 충북창조경제센터 사례부터 의료민영화와 원격진료, 줄기세포 연구 재개까지 박근혜 정부 들어 추진된 대부분의 산업 육성책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고 있는 탓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의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하나로 바이오의약을 선정했고 내년까지 글로벌 신약 4개, 세계 50위권 제약사 2개 배출을 목표로 바이오산업을 지원해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정부가 펼쳐온 바이오와 의약산업 정책 모두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너무 커져 곤혹스럽다”며 “의료영리화나 원격의료는 보건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추진한 것이지 특정 업체나 병원 지원 목적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 고속성장을 거듭한 차병원 계열의 차움의원이 최씨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처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지난 18일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영리 병원 합법화와 민원처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차바이오텍 이사진 11명 가운데 4명이 삼성 임원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의료민영화 커넥션에 삼성이 연관돼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최씨가 정부 의료 정책에 깊이 개입해 의료 민영화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과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원격진료만 해도 복지부가 2006년 이후 연초 업무계획에 매번 넣을 정도로 오래된 정책이다. 서비스산업 발전과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줄기세포 분야도 마찬가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에서 실시된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317건 가운데 46건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됐다. 황우석 박사 사건 이후 크게 위축되기는 했지만 국내에서 꾸준히 연구가 이뤄져 오던 분야다. 줄기세포 치료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많이 규제완화를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산업 육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규제완화 조치 모두를 최씨와 연관 짓는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바이오산업 자체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크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바이오 지원정책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K바이오’ 어젠다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바이오산업 육성보다는 공공성이 더 강조되면서 관련 규제완화 기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올 들어 식약처는 기존 희귀질환·암 등에만 적용해온 조건부 허가제를 알츠하이머·뇌경색 등으로 확대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은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산업으로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영필·김경미·서민준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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