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를 위해 4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세부적으로 나눈 액션플랜을 마련했다. 우선 연말까지 처리해야 할 업무과 내년 이후 추진해야 할 업무로 구분해 구조조정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정국과 맞물려 정치권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 경제부총리는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생존과 재도약을 위한 선택지 없는 과제”라며 “마라톤과 같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한 원칙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조선업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군함·경비정 등 사업 발주를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대형 3사의 자구 노력과 사업 재편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해운업의 경우 한국 선박회사의 연내 설립을 추진하고 6조5,000억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내 모두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화주 경쟁력 강화 협의체를 연내 모두 확충함으로써 국적선사의 화물 적취율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철강·유화업종과 관련해서는 기업활력법을 통한 공급과잉 품목사업 재편 승인,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신규 연구개발(R&D) 기획 등을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발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한계기업의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업황을 점검하면서 선제적인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필요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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