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도 세계 성장률 전망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대폭 낮췄다. OECD가 앞서 지난해 11월 전망한 한국의 2017년 성장률은 3.6%였다. 내년 성장률을 1년 만에 1.0%포인트나 낮춰 잡은 것이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로 그나마 버텼지만 내년 이후에는 이마저도 쉽지 않아 경기가 급하강할 수도 있다는 게 OECD의 진단이다.
OECD는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추가적인 통화완화의 가능성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총수요 관리를 위한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미국이 오는 12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제한되는 만큼 정부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0%대로 OECD에서 최고 수준이다.
OECD는 28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에서 “2016년은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 저금리 지속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2017년은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와 함께 각종 하방 요인으로 성장세가 제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OECD는 내년도 한국 경제를 둘러싼 4대 내부악재로 휴대폰산업 관련 문제(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구조조정 후폭풍,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꼽았다. 국제기구가 최순실 게이트와 김영란법을 한국 경제의 악재로 꼽은 보고서를 낸 것은 OECD가 처음이다. 외부악재로는 세계 경제성장·교역 둔화 가능성을 꼽았다.
OECD는 세계 경제가 올해 2.9%, 내년에 3.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6월에는 각각 3.0%, 3.3%를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는 0.1%포인트 내렸고 내년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OECD는 “세계 교역·투자 부진 등으로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지만 2017년 이후 주요국의 재정 확대,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OECD는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중국 수입 수요 둔화,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 등 하방 요인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6월과 크게 달라진 점은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이 올라간 것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임금 상승 및 고용시장 개선, 대규모 재정부양책 등에 힘입어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 소폭 상승(2.2%→2.3%)을 거쳐 2018년에는 3.0%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베노믹스로 규제 완화와 함께 돈 풀기를 지속하고 있는 일본은 내년 성장률이 수직상승(0.4%→1.0%)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이익 증가 등으로 인한 임금 상승 및 소비 증가, 재정부양책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은 내수 부진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의 여파로 하향 조정(1.7%→1.6%)됐다. 중국(비회원국)은 재정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수출 부진, 부동산 과열 리스크 등이 발목을 잡아 소폭 상향 조정(6.2%→6.4%)되는 데 그쳤다.
OECD는 “저금리 기조 아래 주요국의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므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공공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상품 및 노동시장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과 함께 관세 철폐, 비관세 장벽 제거 등을 통해 글로벌 교역여건을 개선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종=김정곤·임지훈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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