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공기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란 등 11개국에 맞춤형 건보정책 수출

성상철(오른쪽)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방문한 탄자니아 보건사회복지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보장 강화 및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 정책’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사업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공단은 실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6,150억원의 국민부담을 경감시켰다. 올해도 연말까지 약 2,200억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간 총 국민부담 경감액이 8,35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뿐 아니다. 2013년부터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공단은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범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8,460억원의 환자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또 상급병실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비율을 70%까지 높여 환자 입장에서는 총 2,605억원의 부담이 감소했다. 또 하루 1만원 정도만 추가 부담하면 간병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 서비스는 내년 전체 병원으로 확대된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세계 각국은 부러움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연평균 30개국 250여명에 달하는 보건의료전문가들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기 위해 공단을 방문하고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아프리카에 전파, 개도국의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5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등과 공동으로 에티오피아 건강보험청(EHIA), 케냐 건강보험기금(NHIF)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4월에는 가나 건강보험청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보험 연수과정’을 운영하기도 했다.

공적개발원조(ODA)와 해외 정책협력 사업도 활발하다. 공단은 2013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수탁사업으로 베트남에 최초로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수출(계약금액 7억8,800만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베트남 정부는 우리의 건의안으로 건강보험 정책을 수립했다. 또 지난해 G2G 수탁사업으로 이뤄진 공단의 정책컨설팅을 통해 오만의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지원(계약금 3억원)했다. 이홍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멕시코·콜롬비아·이집트·페루·이란·태국 등 총 11개국으로부터 MOU 체결이나 제도조사를 위한 방문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우리의 보편적 의료보장(UHC) 달성 경험을 더욱 체계화해 후발국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 명실상부한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