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도 줄지 않는 세금...국민부담률 첫 25% 돌파

GDP의 4분의 1 이상 세금, 연금보험료로 낸다는 의미

'많이 걷고 복지 많은' OECD 평균(34.3%)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아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각종 연금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 25%를 돌파했다. 불황에도 세금, 연금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16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3%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GDP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2014년(24.6%)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5%대에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부담률은 1999년(19.7%)까지 20%를 밑돌다 2000년 21.5%로 20%를 넘어섰다. 이후 2005년 22.5%, 2010년 23.4%를 기록했다.



그러나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현재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17.4%), 칠레(20.7%), 아일랜드(23.6%) 등 3곳에 불과했다. 덴마크의 국민부담률이 46.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프랑스(45.5%), 벨기에(44.8%), 핀란드(44%), 오스트리아(43.5%), 이탈리아(43.3%), 스웨덴(43.3%) 등도 40%대를 나타냈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인 34.3%에 비해서도 낮다.

즉, 한국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적게 걷어 적게 쓰고 있다는 뜻이다. 향후 복지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민부담률 역시 중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