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총리 사퇴를 계기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표적 제도인 국민투표에 대한 학자들의 뒷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으로 흐르면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고 독재가 강화되거나 사회 분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개헌 부결 뿐 아니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콜롬비아 내전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부결, 헝가리의 제로(0) 난민정책 등이 올 들어 국민투표를 결정된 대표사건들입니다. 이러다가 ‘국민투표 무용론’ 목소리가 커지는 것 아닐까요.
▲우리 군 내부 전용 사이버망 해킹에 활용된 악성코드가 북한이 그동안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IP주소도 북한 해커들이 많이 활동하는 중국 선양에 소재해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이번 해킹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답니다. 군 내부 사이버망까지 북한에 뚫렸다니 걱정스럽긴 한데 왜 이렇게 당하기만 하는 걸까요. 북한 해킹 때마다 화이트해커 양성 등을 강조했으니 우리 군의 실력 탓은 아닐 테고, 혹시 방어벽이 수시로 뚫리는 걸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잔량이 1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최대 경쟁국인 일본에마저 재역전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전 세계 선박 발주물량이 급락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나마 우리보다 선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하긴 일본은 일찍이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냈던 반면 우리는 이제껏 말로만 구조조정을 부르짖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가 아닐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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