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예정지를 분석한 결과 지하철역 기준으로는 1·2호선 환승역인 신설동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강남권인 서초구에서 사업 예정 부지가 10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블록 단위가 아닌 입지별로 개발이 이뤄지면서 난개발 우려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지하철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 선정시 향후 3년간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 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시범사업 2곳을 중심으로 현재 1차(87건), 2차(25건) 사업 신청사업지를 합쳐 총 114건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중랑구·금천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 112곳(시범사업 2건 제외)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됐다.
112곳을 지역별로 보면 ‘강남 4구’로 묶이는 서초·강남·송파·강동 4개 구에 총 31곳, 전체 사업 신청의 30% 가까이가 집중됐다. 구별로는 신논현역·양재역 등 총 13곳의 사업신청이 접수된 서초구가 가장 많았고 강남구(11곳), 성동구(9곳), 동대문구(9곳), 강서구(7곳) 순이었다.
지하철역 중심으로 집계하면 지하철 신설동역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회기역·신논현역·학동역이 각각 4곳씩이었다. 이 외에 양재역·뚝섬역·등촌역·어린이대공원역·연신내역·충정로 등도 각각 3곳씩 사업 신청이 몰렸다.
문제는 이들 사업지 상당수가 ‘난개발’ 소지가 있다는 점. 당장 서울시가 시범사업지역으로 제시한 2곳 중 하나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의회 우미경 의원은 “철도와 고가차로·용산초·서울맹학교 등에 둘러싸인 삼각지역 일대는 ‘더블역세권’이라 평소에도 교통이 혼잡한 곳”이라며 “추가 도로 개설도 없이 사업이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되면 결과가 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특정 역세권과 지역에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블록 단위의 통합 개발이 아닌 개별 단위 개발이 이뤄지면서 교통문제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이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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