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내 학교에서 교사 성추행 의혹이 잇달아 발생하자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연합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2일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 징계·복무 담당자 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울산 등에서 발생한 교원 성추행 사건의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올해 초 교원 성범죄의 대처 수준을 한층 강화한 법령 개정이 이뤄진 이후 매뉴얼 정비 등 시도교육청 차원의 후속 조치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중간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교원 성범죄 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시 한 공립고에서 발생한 교사 여제자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한층 강화한 교원 성범죄 대처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교내 성폭력 사건 은폐 시 최고 파면까지 징계, 성범죄로 해임·파면 시 교단 영구 퇴출, 성범죄 교원 징계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등이다.
이에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2월 마치고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원 성범죄 사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은 현장에서 관련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교사들의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내용이 뿌리 내리기까지 아직 과도기인 측면이 있다”며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사들의 인식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더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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