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 각각 담당할 ‘복수차관제’ 도입해야”

연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는 불투명 시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조직개편과 관련,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이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기 정부 들어설 때 조직개편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일은 방대한데 차관도 한 명 뿐이고 실도 4개 밖에 없어 어려움이 많다”며 “보건과 복지를 나눠서 각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차관이 2명 있는 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해 청문회에서는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유보했었다.

정 장관은 이어 “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57조원인데 인력은 예산이 37조원이던 시절과 똑같다”며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직원들이 혹사 당하고 있는데 현재 4개뿐인 실을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복지부 내 보건의료 부문과 식약처의 통합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는 올해가 아닌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다수 안을 내놓을 것인지, 단일안을 낼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고 재정당국, 국무조정실 등과도 조율을 해야 하는 데 일정 잡기가 쉽지 않다”며 “우리 안이 그대로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여야정 협의체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는 수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