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낡은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유지·관리와 노후 운송장비·설비 교체를 위한 ‘안전금융’을 통해 11조원의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 발생하는 추가 고용인원만 1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중 1조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20일 글로벌 금융학회(회장 오갑수)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주최한 ‘2017년 글로벌 경제질서:변화와 재편, 한국의 대응’ 정책 심포지엄에서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겸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지난 2012년 현재 우리나라 토목건설 자본 스톡은 1,874조원에 달하는데 우리나라 유지·관리 투자율(0.3%)을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0.5%까지 높인다고 가정하면 현 수준(5조6,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 심포지엄은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위기를 금융산업 측면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인프라 시설뿐만이 아니다. 윤 교수는 기업의 운송장비와 설비자산의 교체를 통해서도 7조1,000억원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설비투자 규모는 명목 기준 123조5,000억원인데 기존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가 2000년 이후 평균 수준까지만 높아진다면 현 수준에 비해 7조1,000억원의 추가 투자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인프라 유지·관리와 노후 설비자산 교체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를 22조원, 취업유발인원은 15만3,000명으로 추정했다. 윤 교수는 이 같은 인프라·생산설비 투자를 위해 재정을 쓰기보다는 ‘안전금융’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후 인프라는 신규 건설 인프라에 비해 정확한 수요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외 장기투자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며 “노후 운송장비도 투자펀드 조성, 저금리 융자 등을 통해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 밖에도 창업 혁신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강화, 금융규제 정비, 정책금융 강화 등을 통해 투자 및 고용 증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을 미래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 금융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대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소장은 “중소기업이 국내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며 “창업과 신산업, 기술 개발 등 필요한 곳으로 돈이 흐를 수 있게 금융이 지원자에서 조정자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기 하나금융 경영연구소장은 “자본시장 내에서 민간 주도의 선제적 구조조정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적 기업활동에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도 제고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정책 심포지엄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가 특별연설을 통해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체감실업률은 34%다. 가계부채도 1,300조원에 육박해 1인당 빚이 2,600만원까지 늘어났다”며 “정치적 탄핵보다 경제적 탄핵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제도 개혁을 주문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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