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비급여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고, 이것이 국가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는 내용이 담긴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현재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마다 관리코드와 명칭, 정의 등이 제각각이다. 이로 인해 진료행위에 대한 가격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고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줄곧 있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코드·명칭·정의 등을 단계적으로 표준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기관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150병상이 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표준화된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또 현재 52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공개 범위를 100개 항목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2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진료비 세부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양식도 마련돼 내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표준양식을 따라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진료 등을 발굴해 급여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실손보험의 확산으로 비급여 진료비는 최근 5년새 두배 가량 늘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3% 선에서 멈춰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 보장률인 72.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하니기자 honey.j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oney.j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