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분쟁으로 비화된 KISTEP 차기 원장인선

박영아 원장, 연임 불승인한 미래부에 불복 행정소송

"정부가 여당 특정계파 인사 앉히려 했다"주장

정치 외압 논란에 휘말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차기 원장 인선 문제가 법정 사건으로 비화됐다

박영아(사진) KISTEP 원장은 지난 9월 이사회에서 가결된 자신의 연임안(재신임안)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불승인 한 데 대해 불복키로 하고 서울행정법원에 미래부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20대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공천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한 여당 특정계파의 특정인사를 낙하산으로 앉히려 했다”며 “미래부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해 과학기술 싱크탱크로서의 KISTEP에 대해 법령이 보장하는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며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KISTEP 이사회에는 차기 원장 후보로 박 원장과 지난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이인선 게명대 교수당 의원이 상정됐다. 당시 표결결과 참석이사 13명(재적 15명)중 박 원장이 7표를 얻어 이 교수(6표)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선임됐으나 미래부의 승인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미래부는 불승인 이유로 ▦연임 고려할 성과를 찾기 어려움 ▦기관 청렴도 평가 하위권의 성적 ▦기관 예산집행상 부정적 사례 ▦정부와의 협력시너지 효과 제고상의 문제 등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원장은 옛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원내부대표까지 지낸 18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19대 총선에서 낙천된 뒤 2013년 10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임기로 현 원장직에 올랐다. /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