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탈당파들이 만든 신당인 개혁보수신당(가칭)은 27일 초대 원내대표에 영남권 4선 주호영 의원, 정책위의장에 수도권 3선 이종구 의원을 각각 합의 추대했습니다. 비 박근혜계 의원 30명으로 구성된 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등록 후 첫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공천탈락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된 후 복당했습니다. 불과 8개월여 만에 탈당·복당·재탈당의 역정을 거친 주 원내대표 이력이 여당인 새누리 당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국내 항공사 최초로 탑승거부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하노이∼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480)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벌인 승객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중소기업인 두정물산 임병선 사장의 아들 임범준 씨라며 승객의 실명까지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영구 탑승거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기내난동이 좀 줄어들려나요. 필요할 때 엄격히 법규나 절차를 준수할 수 있어야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 소득세를 올리고 비과세를 대폭 줄이는 것만으로 모두 1조8,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된답니다. 고액 월급쟁이는 물론 기업들의 소득환류세 부담을 늘리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줄이면서 결국 정부 호주머니만 두둑해질 판국이라는데요.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 23조원에 대해서도 일시적 요인이라고 둘러대고 있다니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이라는 얘기가 남의 일이 아니네요.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전면 적용 시기가 당초 내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1년 연기됐습니다. 1년 후에도 국정에다 검정교과서도 혼용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인데요. 말이 연기지 다음 정부로 미루고, 교육 현장에 공을 떠넘겼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교과서 개편안 협의가 시작됐으니 3년이 안돼 오락가락하는 꼴인데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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