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인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다. 사전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단행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입주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도입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내수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에게 치명타를 안겼다. 여기에다 창업 생태계에 대한 몰이해는 팁스(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사태를 초래하며 벤처시장을 급속하게 위축시켰다.
다만 연이은 악재 속에서도 산업구조의 대변혁을 준비하는 마중물 작업은 진행됐다. 중소기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패닉에 빠진 개성공단=돌발악재는 연초부터 불거졌다. 설 연휴 기간이던 2월 11일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항해 개성공단 인력 전원 추방과 자산동결 결정을 발표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재고나 설비 등을 트럭 가득 싣고 남쪽으로 돌아오는 풍경이 벌어졌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건진 기업은 다행이었다. 정부가 사전 통보도 없이 가동 중단을 결정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은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을 고스란히 놔둔채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입주기업들은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정부가 약속한 대체공단 조성도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경협보험제도가 기업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지 못한다며 내년 예산에 피해금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란법, 내수시장에 직격탄=자영업시장은 김영란법 시행이라는 폭탄을 맞았다. 단군 이래 최대 변혁이란 별칭이 붙은 이 법안은 지난 9월 28일 전격 시행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가 투명사회 실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법 시행의 직접적인 영향은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3,000명의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55.2%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53.3%)은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을 지목했다.
◇벤처시장 몰이해가 낳은 해프닝=개성공단 중단사태가 한창이던 4월에는 벤처업계에 대형사건이 터졌다. 중소기업청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사업에서 사기혐의가 불거진 것. 검찰은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가 팁스 운영사 권리를 이용해 정부보조금 유치를 빌미로 스타트업의 지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호 대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풀려났다. 그에게 적용된 사기, 알선수재,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사건은 벤처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창업 활성화의 불씨를 꺼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실로 다가온 中企 4차산업혁명=4차 산업혁명은 중소기업에 위기일까, 기회일까. 이 선언적 질문은 올 한해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빠짐없이 등장했다.
지난 11월29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서울경제 주최 ‘제5회 성장기업포럼’에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직 우리의 대응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못 미친다.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가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어진 결과인데 국내 주요 중소기업 대표들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려면 △빅데이터 구축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맞춤형 인재양성 △중소기업 간 협업과 융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해욱·백주연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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