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초 경기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과 정책금융 등 총 21조3,000억원의 실탄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경기하강으로 민생안정이 시급한데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능한 재원을 모두 동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정도 카드로는 경기상황 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재정 당겨쓰기라는 기존 방법을 답습한데다 절반에 가까운 실탄이 보증·대출 등 간접사격에 가까운 정책금융이라는 점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6개월짜리 한시 경제정책 방향으로서 한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했던 3.0%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정부가 2%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동 브리핑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여건에 직면해 있다”며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1·4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전체 예산의 31% 수준)을 추진하는 등 총 21조 3,000억원의 경기보강에 나선다. 초과 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3조원) 4월 교부, 재정집행률 1%포인트 제고(3조원), 33개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7조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확대(8조원) 등이다.
정부는 또 올해 출생아가 역대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패러다임을 대폭 바꾸기로 했다. 만혼·비혼 등 혼인율 제고를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재혼에도 적용된다.
신혼부부가 가장 먼저 부딪치는 전셋집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 가구에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현재 연 1.8~2.4%에서 연 1.6~2.2%로 금리가 내려가 6,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 12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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