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중국과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홍역을 앓고 있는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를 실시하고 중국과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친환경차 확산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업무는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환경 서비스 확대로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 △미래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 △새로운 환경제도 조기 정착 등 네 개 분야를 집중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예보모델을 운영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도 현재 63%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도 191개소에서 올해 187개소로 확대하는 동시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도 7만대로 지난해보다 1만2,000대 늘리기로 했다.
4월에는 중국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에 착수하고 현지 공동저감사업을 산동·하북·산서성에서 요녕성·내몽고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한중 협력도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는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은 차량 2부제 실시, 건설공사장은 공사 중지, 공공사업장 가동률 조정, 야외수업 중지 등 비상조치도 시행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6월까지 살생물제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문제가 있는 제품을 리콜 조치하고 위해 우려 제품은 기존 18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해 안전표시기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살생물제품 출시를 아예 금지할 예정이다.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안전이 확인된 물질만 사용을 허용하는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접수를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4,438명의 폐 질환 조사·판정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폐 이외 질환인 태아 피해 판정 기준을 1월, 천식 판정 기준을 4월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지난해 발효된 신기후변화체제(파리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확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입지가 결정된 후 환경영향평가를 하던 육상풍력 환경성평가를 협의를 통해 입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화물차와 초소형차로 확대하고 공공 급속충전기도 지난해 750대에서 올해 2,610대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6월에는 물산업진흥법 제정해 중장기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마련하고 12월에 물산업클러스터 운영계획 수립 등 물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진 조기경보 통보시간은 기존 50초에서 일본 수준인 25초 이내로 단축한다. 올해 지진 관측망을 156곳에서 201곳으로 확충하고, 11월까지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 전용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 5월 특이기상 연구센터를 지정해 폭염, 장마 등 이상 기후를 장기적으로 집중 연구하고, 1월에는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에 착수하는 등 기상예보능력을 높일 방침이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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