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까지 세금 24조 더 걷혔다…부가·소득·법인세 모두 늘어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자료=기재부

세수 호조세가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까지 전년에 비해 24조3,000억원이나 세금이 더 걷혔다.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이 두루 늘어난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총 230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조3,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지난해 목표 세수와 견줘 어느 정도 세금을 걷었는지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99%로 3.5%포인트 상승했다.

3대 대표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가 모두 늘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7조3,000억원 늘어난 63조8,000억원이 걷혔다. 부가세는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조7,000억원 늘어난 6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와 부가세 진도율은 연말까지 1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100.8%와 101.2%를 기록했다.

전년 법인 실적이 개선된 영향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맞물리며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7조3,000억원 늘어난 51조원이 걷혔다. 진도율은 99.3%였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 한 총수입은 11월까지 37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351조5,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1조원 흑자였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7,000억원 적자였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조원, 전월에 비해서는 3조원 늘면서 다시 600조원을 돌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개선세가 지속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됐다”면서 “12월에는 적극적인 재정집행 효과로 적자 폭이 다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