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변종 자본주의와 공생의 길

민병권 정보산업부 차장

약 15억년 전 서로 다른 종류의 단세포생물들이 역사적 동거를 시작한다. 이산화탄소에서 생명에너지를 얻는 ‘고세균’이 우연하게도 산소로 에너지를 얻는 ‘알파-프로테오박테리아’라는 박테리아와 결합해 공생을 시작했다. 이들은 이후 일종의 생체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품은 세포로 진화한다. 오늘날 인류를 비롯한 고등생물의 탄생은 이들 두 세균이 공존의 길을 걸은 결과다.

인류 문명에서도 이종 시스템의 결합이 상생으로 귀결된 경우가 적지 않다.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의 동거가 대표적 사례다. 이들 이종 정치·경제 시스템의 동거는 인권 신장과 경제 번영을 동시에 가져왔다. 하지만 이들 공생체계는 현재 새로운 도전 앞에 섰다. 바로 ‘변종 자본주의’의 부상이다. 사회주의와 결합한 자본주의와 어떻게 공조할 것이냐가 우리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빌미로 대한민국에 통상압력을 가하는 중국의 모습은 이 같은 과제를 새삼 부각시킨다. 중국 정부는 자신의 경제·정치체계를 ‘중국 특색적 사회주의’라고 부른다. 서구의 잣대로 보자면 사실상 공산당만이 집권할 수 있는 정치체제 위에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가미한 변형된 자본주의 형태다. 훌륭한 중국 지도자였던 고(故) 덩샤오핑 주석은 중국 특색적 사회주의를 기치로 삼아 한국, 일본, 서방 국가 등 민주적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공생을 꾀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중국 지도부는 ‘도광양회’의 자세로 이웃 앞에 겸손하고 개방경제로 공존공영을 모색한 덩 주석의 혜안을 잊은 듯하다.



주변에 패권을 휘두르며 개방경제를 질곡에 빠뜨릴 조짐을 보이는 중국이지만 우리 정부와 국민은 선린으로 이들을 껴안고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해법은 분명하다. 중국이 한국과의 통상을 억제하면 스스로 국익에 손해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우리 스스로 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부 출연 연구소 등 연구개발(R&D) 당국들은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기술과 상품을 중심으로 전략적 기술투자를 대폭 늘리기를 당부한다. 중국이 한국산 제품과 기술을 수입하지 않고서는 대체수입선을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단한 원천기술력과 상품 브랜드 역량을 확보하자는 뜻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통상 당국은 우리의 수출 시장을 중화권 이외로 더욱 다변화해 중국이 무역을 흔들어도 우리 경제에 태풍이 아닌 미풍에 그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양국의 통상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중국 정부도 사드 갈등을 통상마찰로 확산시키는 것이 통상 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신용도를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임을 깨닫기 바란다. 중국이 통상을 정치적·안보적 무기로 삼는다는 인식이 국제무대에 확산된다면 국제 투자가와 기업들은 리스크 회피를 위해 점차 차이나 엑소더스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