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포털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연구)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 논의를 진행해 자료가 충분히 축적된 상황”이라며 “규제를 입법 형태로 할지 업계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할지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가 구글·페이스북 등 외국 사업자가 아닌 국내 업체에만 대폭 적용돼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 위원장은 “‘역차별은 없다’는 원칙은 확고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글 같은 글로벌 사업자가 이미 유럽연합(EU) 등에서 규제와 관련해 비판을 받았던 상황에서 한국에서 외국 사업자를 특별 대우해줄 이유가 없다”며 “규제가 외국·국내 모든 사업자에 고루 적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네이버 등 포털이 전통 미디어를 제치고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는데도 사실상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관해 인터넷 기업에 관한 규제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 위원장을 비롯한 현 3기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내 임기가 끝나게 돼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는 4기 방통위가 이어받게 된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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