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군 당국은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의 위협이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밝힌 대로 ‘평북 방현 비행장에서 12일 발사한 비행거리 500㎞ 미사일은 대출력 고체 발동기(엔진)를 이용하는 중장거리전략탄도탄’이다. 지난해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험발사에 이어 불과 6개월 만에 신형 미사일이 선보인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만에 하나 상상 이상으로 빠른 개발 속도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의 지원을 받는 것이라면 한반도를 둘러싼 다자간 대결구도가 더욱 첨예하게 표출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미국의 반응. 행정부는 물론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까지 대북 선제타격론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미국은 일단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도널드 트펌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일본의 입장을 100% 지지한다’고 한 정도다. 북한은 앞으로도 도발을 계속하되 미국의 직접적인 반격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신뢰도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무수단급 미사일 발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제6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대북 선제공격론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을 자극할 만큼 무모한 모험에 나설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 등에서는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교역하는 국가에도 경제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북한을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있는 중국이 전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당분간 북한과 미국 간 성명전을 통한 공방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북한으로서는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도 말싸움을 이어나가고 이때마다 한반도에는 긴장이 드리워질 수 있다.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나라는 일본. 무수단이나 노동급, SLBM인 북극성, 북극성의 대폭 개량형인 북극성 2형이 하나같이 일본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할 때마다 반사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온 일본은 이번에도 이를 국내 정치와 외교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의 대북·대중국 강경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대미 동맹 강화의 지렛대로 활용할 게 확실하다. 미국과 일본 간 찰떡 공조 속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공조 강화와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엮으려는 움직임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신형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더욱 탄력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마하 10(음속의 10배)의 속력으로 낙하하는 무수단이나 신형 미사일을 막으려면 한국군의 미사일방어체계(KAMD)나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최신형으로도 막을 수 없고 정면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마하 14까지 대응할 수 있는 사드만 요격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여기에도 반론이 존재한다. 사드로도 쉽게 요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드보다 요격 고도가 더 높은 이지스 구축함의 SM-3 미사일 시스템을 구입하자는 논의도 이래서 나온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자며 핵무장론이 불거지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응해 그동안 공개를 꺼렸던 탄도미사일 전력을 일부 공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사거리는 짧아도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현무 시리즈로 무력시위를 펼치겠다는 구상인데 실현될 경우 한반도는 탄도미사일의 경연장이 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실시할 다음달부터는 긴장이 보다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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