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주차 공유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부분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이 9~18시에는 비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 공간을 일반에 유료 개방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3-4분기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고친다. 단 주차장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정부는 또 주차공유 확산을 위해 이를 잘 시행한 지자체에 합동 평가 시 우대하기로 했다. 주차 공유 확산을 통해서 전국 주차장 확보율을 현재 96.8% 수준에서 1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강화한다. 올해 3-4분기 중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 방안에는 미래자동차로 꼽히는 수소·전기차 인프라 지원안도 담겼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수소·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충전과 휴게 기능을 갖춘 복합휴게소 200곳을 짓는다.
수소차 등록기준 등 규제도 낮춘다. 내년 3월까지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 기준을 16인승 이상에서 13인승 이상으로 완화하고 영업용 수소차의 대여 사업을 위한 자동차 등록기준에서 1대당 2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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