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과 서비스 점검이 진행된다. 정부가 전통시장 점검에 나선 까닭은 이른바 ‘3不’을 추방하기 위해서다. 3不은 △전통시장내 시설물 안전관리가 부족하고 △상인들이 신용카드를 안받고 △손님에게 불친절한 행위를 뜻한다.
중기청은 국내 1,400여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3단계로 나눠 품질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점검 결과, 일정 점수를 기준으로 한 절대 평가를 통해 ‘우수’와 ‘미흡’으로 분류해 수준 미달인 곳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패널티를 주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중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연 3,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에 ‘당근’만을 앞세워 왔던 중기청이 함량 미달 전통시장에 대해 전향적으로 패널티 정책을 들고 나온 이유는 최근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올해부터 시설현대화자금의 10%는 반드시 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 스스로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독려하고 친절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질적인 도약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올해는 전통시장에 대한 총체적인 품질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품질 기준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곳에는 정책자금을 중단하는 정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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