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강씨에게 징역 8개월 집유 2년을 3일 선고했다. 조 판사는 “강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다시 벌금형을 내리긴 어렵다”며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사고가 날 경우 전혀 무관한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어 잠재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강씨는 벌써 두번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난데다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 선고로는 더 이상 형벌이 경고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다만 강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강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친구 유모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시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다. 이때문에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 적용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강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 강씨는 선고 직후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소속 팀 훈련 합류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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