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북한소행으로 추정되는 김정남 암살에 화학무기 VX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여론이 악화 됐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외교무대에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추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과 군축회의(CD) 회원국 자격 문제 등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오는 7~1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집행이사회(최종문 다자외교조정관 참석)를 시작으로 하반기의 유엔 총회, 안보리 등을 북한의 자격 문제를 제기해나가는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하는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8∼10, 쿠바), 이르면 다음주로 예상되는 윤병세 외교장관의 동남아 순방 등을 통해 그동안 북한의 ‘비빌 언덕’이 돼온 중남미와 동남아를 무대로 한 대북 압박 외교가 집중적으로 전개된다.
지난달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CD) 기조연설에서 김정남 암살에 화학무기 VX가 사용된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모든 관련 지역 포럼과 유엔·CD를 포함한 국제포럼에서 특단의 조치를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가 규정한 유엔 회원국 자격 및 특권 정지와 북한의 제네바 군축회의(CD) 회원국 자격 검토를 거론했다. 윤 장관은 27일 유엔 안보리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는 국제협약상 금지된 화학무기인 VX 신경제로 김정남을 암살한 북한 정권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가입한 국제 인권규범 위반일 뿐 아니라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처럼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추방’ 전략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미간의 대북 공조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1월부터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방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통화 등을 통해 대북 정책을 점검해왔다. 특히 이달 후반 예정돼있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한중일 3국 순방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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