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한국, 3년 뒤 잠재성장률 1%대 추락”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이 불과 3년 뒤인 2020년에 1%대로 추락할 것이란 암울한 분석이 나왔다. 경제활동의 주축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따른 후폭풍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 후반으로 하락했을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보다 더 비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8일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이라는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부진과 성장둔화 흐름을 분석했다.

이근태 수석연구원은 “생산성 저하 흐름이 개선되지 못하면 노동투입 감소로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초반 3.6%에서 2020~2024년 1.9%로 빠르게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투입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2020~2040년에 0.4% 포인트, 2025~2029년에 0.5% 포인트씩 낮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동유럽을 제외하곤 가장 빠르다. 생산가능인구가 10% 줄어드는데 일본은 17년, 독일은 26년이지만 우리나라는 12년에 불과하다.

연구원은 2019년까지는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2020년대에는 20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면서 청년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 및 보건업, 의약품제조,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에서 인력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이 수석연구원은 “가용인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근본적 대책을 지금보다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에 머무는 저출산 예산을 OECD 평균 수준(3%)에 가깝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여파로 우리나가 단기간에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