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5일 을숙도대교 민자사업자와 자금 재조달 공유이익에 따른 협상을 마무리하고 MRG 폐지 등을 포함한 변경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는 을숙도대교의 출자자 변경과 타인자본 조달 조건 변경을 골자로 하는 자금 재조달에 따른 이익 공유를 위해 2013년부터 협상을 해 왔으며,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통수요 재추정용역, 재정절감 방안 분석 등 협상 추진 전력을 수립해 임해 왔다.
부산시는 이 같은 노력 끝에 2010년 운영개시 후 15년간 60%~80%를 보장하던 MRG를 폐지하고 요금 인상의 기준이 되는 불변통행료를 1,113.41원에서 22.41원 인하하는 최종 협상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에 체결하는 을숙도대교의 변경실시협약은 347억원의 시 재정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900억원의 통행료 부담이 줄어들어 총 1,247억원의 재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또 을숙도대교는 현재 통행량이 요금 기준으로 43% 수준에 그쳐 MRG를 물지 않고 있지만 서부산권 개발에 따른 통행량 증가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MRG가 폐지됨에 따라 MRG 발생(229억원)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해소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인회계사 채용과 우수직원 영입 등 부산시 민자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률, 회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협상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민자사업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거가대로와 을숙도대교의 성공적 재정절감 사례를 토대로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부산항대교의 재정절감을 위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거가대로의 경우 2013년 11월 기존의 MRG 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약 2조6,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 2015년 6월에는 ABS(자산유동화증권)발행을 통해 800억원의 재정을 더 줄였다.
현재 부산에는 부산시가 직영하는 광안대로와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거가대로, 부산항대교 등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 부산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유료도로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료도로를 직접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은 물론 MRG와 요금미인상 재정지원금 등으로 부산시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
부산시는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에 대해서 계류 중인 소송과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의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을숙도대교의 성공적 협상 사례를 바탕으로 2017년 상반기 중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의 여건에 맞는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협상을 제의하는 한편 계류 중인 소송 4건에 대해서도 논리개발과 국내외 자료수집 등 최선의 결과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부산항대교는 2014년 8월 유료개통 이후 실제 통행료 수입이 계획 대비 50%를 밑돌아 향후 MRG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으나 지난해 3월 신선대 지하차도가 개통되면서 통행량이 급증, 계획대비 통행료 수입이 50%를 넘어서 MRG가 발생했다. 부산시는 변화된 여건에 따른 미래 교통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교통수요 예측용역을 맡겼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부산발전연구원(BDI) 공공투자센터와 함께 부산항대교의 여건에 맞는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수립 하고 있다. 최적의 방안이 결정되면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해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성공적으로 사업구조를 개선한 거가대로와 을숙도대교의 사례와 타 시도 사례 등을 참고해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 부산항대교도 각 사업별 여건에 맞는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절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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