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탄핵 정국이 일단락됐다. 탄핵 인용 이후 한국 경제는 두 가지 변화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심리 개선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의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진했던 가계의 소비심리와 기업의 체감경기가 개선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금융시장 완화 정책과 경기 부양 정책이 가세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5년 6월 정책금리 인하(1.75%→1.50%) 당시에도 메르스에 따른 심리와 소비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가계부채 증가 등의 우려에 2·4분기 내수 부진이 심화 될 경우 경제 성장 전망치의 하향 조정 이후, 금리 인하를 비롯한 확장적 통화 정책이 3·4분기 초를 전후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4분기 자산시장 대응은 앞서 말한 두 가지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
첫째, 주식시장은 IT 등 수출 호조를 기반으로 실적이 좋은 대형주가 기반을 잡는 가운데 내수주 패닉이 진정되고 코스닥 시장 흐름도 개선될 것이다. 그동안 증시에서는 내수 부진과 사드 이슈로 화장품 및 관광, 카지노 등 이른바 중국관련 소비재 주가의 지속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졌고 코스닥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 및 추경편성은 내수주 반등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며 코스닥의 경우도 중소기업 활성화 등 여러 정책 대안들의 발표가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채권시장은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여 단기물 위주 강세를 예상한다. 최근 장기물 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동조화가 강화되는 반면 단기물 금리는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변화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셋째, 달러/원 환율은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4월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를 고비로 점진적인 환율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서는 4월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제기하나,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만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최근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의지가 강화되는 것도 환율의 상승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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