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대선, 다시 국가개조다] 이젠 성장공식 전환할 때 "정부가 죽어야 경제 산다"

각종 규제에 기업 부담 커져

정부 '조력자'로 역할축소를

지난 2015년 12월 민관 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파격적인 보고서를 하나 발표한다. 내용의 핵심은 ‘정부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정부의 역할을 경제 ‘선도자’에서 민간 ‘조력자’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숱하게 나온 주장이었지만 정부가 주도한 위원회에서 도출된 결과여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보고서는 묻혔다. 미국이 9년 반 만에 정책금리를 인상한 날과 발표 시점이 겹쳐서다. 실무를 담당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스스로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니 위에서 좋아하지 않았다”며 “수십권의 책을 읽었는데 주목도, 변화도 이끌지 못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저성장에 신음하는 한국 경제에 과거의 성장공식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이처럼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으로 개혁 분위기가 무르익은 지금이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 모델로 국가 시스템을 개조하는 데 적기라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헬리콥터 맘’이 아닌 ‘빗자루 맘’이 돼 성장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하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 2016~2017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기업인이 느끼는 정부 부담 정도는 138개국 중 105위로 최하위다. 정부의 힘이 강하기로 유명한 일본도 54위였다. 각종 규제로 민간을 옥죄니 산업경쟁력이 높아질 리 없다. 스마트카와 관련된 한국의 기술 수준은 미국이 100점이라면 10점(산업연구원 발표)에 그쳤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정부는 민간을 ‘질식’시킬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안전·국방·복지 등과 달리 경제 분야는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조정 수준에서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