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고용대책, 체감도 낮아...보완방안 22일 발표”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연 10만원→20만원 확대 차질없이 이행”

최상목(왼쪽 세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청년 고용대책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하고 보완방안을 22일 발표하기로 했다.

17일 정부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청년고용대책을 점검한 결과 많은 과제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가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률이 상승세이지만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률도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청년들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미준수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청년에 대한 고용 지원,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등의 측면에서 정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세부 보완 방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는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통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국내 석유류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알뜰주유소가 셀프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