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효율적인 회의와 보고, 잦은 야근 등 후진적인 노동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4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 전월세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비효율적 회의·보고, 야근 등으로 노동생산성은 낮다”며 “단계적으로 일하는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근 발표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의 시행 방안을 포함해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전월세 시장은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 2월 전세가격 변동률은 0.03%로 전년(0.11%)보다 낮은 수준이고 월세 가격은 0.01% 떨어져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정부는 다만 입주 물량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지역은 국지적인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급 12만가구 공급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3~4월, 8~10월 이사철에 집중 공급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44조원 규모 공급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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