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역직구’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앨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스타필드 하남’을 방문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융합 생태계 조성, 신기술 도입 추진, 시장 창출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역직구는 해외 소비자가 우리나라 제품을 사는 일종의 온라인 수출이다. 정부는 상품등록, 판매, 배송, 통관 등 역직구 전체 주기에 해당하는 걸림돌을 제거해 수출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책자금 200억원을 투입하고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국제규범 제정을 도입해 올해 온라인 수출을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주 장관은 스타필드 하남과 전통시장, 중소상인 간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주 장관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규제는 갈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유통산업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균형 있게 절충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기존 규제의 효과, 유통산업의 구조변화, 소비자 후생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함께 국민경제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대규모 점포의 출점 제한과 영업 제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 22건이 발의돼 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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