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협상 끝나도 EU제도 활용"

협상 동안 EU 완전 대체 힘들어

"2년내 독립 불가능" 판단 작용

영국 국기(왼쪽)와 유럽연합(EU) 깃발 /런던=AP연합뉴스

29일 공식적으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를 선언할 예정인 영국 정부가 탈퇴 협상이 끝나는 오는 2019년 이후에도 EU 조직과 제도를 일부 활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브렉시트 협상을 담당하는 영국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는 2019년 이후에도 영국은 어느 정도 EU 관리 아래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협상 기간에 EU를 완전히 대체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어렵고 관련 전문가들도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협상 시한인 2년 내 영국의 완전한 독립 실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하원 및 영국산업연합회(CBI) 조사에 따르면 브렉시트 완료 이후 영국은 최대 1만9,000개의 EU 규칙·규정들을 자국 규정안에 담아야 한다. 농업·에너지·교통·통신 등을 관할하던 34개 EU 규제기관도 별도로 갖춰야 한다. FT는 “딜로이트 조사 결과 브렉시트 완성은 공무원 3만명이 추가로 투입돼야 할 엄청난 작업”이라며 “테리사 메이 총리가 보수당의 동향을 관찰하면서 브렉시트 후에도 일부 EU 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영국 내 강경파가 주장하는 ‘하드 브렉시트(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와 거리가 멀어 추이가 주목된다. 이들은 그동안 “EU 가입은 아무리 양보해도 협상 시한 내로 제한돼야 한다”며 메이 총리를 압박해왔다.

한편 비공개 브렉시트 협상을 주장해온 메이 총리와 달리 EU는 협상 과정 전면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영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원회 브렉시트 협상 대표는 “27개 회원국의 단결은 온전한 투명성 위에서 공개 논의가 이뤄질 때 더 강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