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외교·안보 공약 중 가장 방향이 다른 것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다. 문 후보에 비호감을 나타내는 유권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첫마디가 ‘안보’다. 그래서인지 안 후보는 대선 구도가 문·안 양자구도로 급속 재편되자 사드에 대한 입장을 찬성으로 선회했다. 문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동맹과 한반도 비핵화,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은 두 후보가 비슷하다.
◇文 “사드는 차기 정부로…외교적 해결 복안 있다”=사드에 대한 문 후보의 입장은 “차기 정부에 넘겨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자신이 집권할 경우 외교적으로 해결할 복안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사드 문제에 대해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정치적 공격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뜻이 확고하다. 당연히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 문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용납하지 못한다. 경제에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 후보는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책임 인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1월 충남 천안의 위안부 피해자 묘소를 참배하고 “위안부 합의는 공식적 사죄조차 받지 못한 무효 합의”라며 “새롭게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근 문 후보 측이 안 후보를 집중 공격하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문 후보 측은 안 후보가 사드 배치에 대해 ‘국가 간 합의여서 바꿀 수 없다’며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밀실에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도 국가 간 합의이므로 존중해야 하는지 대답해보라”고 꼬집었다.
문 후보가 제시한 외교 정책의 큰 목표는 ‘동북아 책임공동체’ 구축이다. 한미동맹을 외교의 근간으로 삼는 동시에 중국·일본과 함께 역내 안보·경제협력을 제도화하고 책임도 나눠 지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安 “사드는 국가 간 합의…승계해야”=안 후보가 최근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꾼 것은 단순한 공약 변경이 아니라 일종의 승부수로 읽힌다. 문 후보의 안보관에 불안감을 느끼는 보수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국민의당의 당론과 다른 공약을 제시하며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명분은 ‘승계론’이다. 국가 간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승계돼야 한다는 현실론을 들고 나왔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안 후보도 반대 입장이다. 안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안 후보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할머니가 합의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폐기 또는 재협상 의지를 나타낸 발언이다.
안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의 큰 틀은 ‘자강’이다.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중국에 역할을 요구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는 당사국인 한국과 먼저 협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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