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복지와 일자리 예산 수요에 맞춰 지출구조개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회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성과가 낮은 경제사업 예산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사업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4.8%)으로 축소하면 8조원가량 지출 감축이 가능하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출신인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의 분석이다. 올해 예산 400조원 중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205조원의 재량지출 예산조차 대부분 계속사업이어서 중도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는 어려워 성과가 낮은 경제 예산 분야를 중기재정운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실제 정부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연평균 6%씩 사회간접자본(SOC) 재정투자 축소가 계획돼 있지만 시설 안전과 유지투자, 기존 시설 활용과 SOC망 간 접근성 강화는 추진하되 도로·철도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는 게 지출구조개혁 취지에 맞다. 주요20개국(G20) 국가 중 국토 면적당 고속도로 연장 1위, 국도 연장 3위, 철도 연장 6위인데, 개통 5년 이후 사후평가가 이뤄진 44개 고속도로 구간의 평균 이용률은 72.5%에 그친다.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한계기업과 소상공인 밀집도 증가 등 비효율성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산업은행처럼 정책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에 대해 책임 규명 없이 출자로 해결하는 것은 곤란하다.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국고보조사업도 사업계획 미비와 예산 과다편성 등이 많아 일정 부분 정리가 필요하다. 정부 국고보조사업을 축소하고 남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에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난해 대학 지원 예산이 9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내년부터 고교 졸업자가 입학정원보다 많아지게 돼 부실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융자 지원 등을 대폭 줄이는 게 효과적이다.
조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취약, 가계부채 문제 등에 직면했지만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평가한다”며 “불요불급한 중복예산을 걸러내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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