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인 ‘오픈인터넷 규칙’이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지트 파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뉴지엄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다음달 FCC에서 전임 정부의 망 중립성 정책을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인터넷 규칙은 데이터 종류에 따라 과금을 달리할 수 없도록 하는 ‘망 중립성’ 원칙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 오바마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도입됐다.
파이 위원장은 “망 중립성의 기본 생각은 지지하지만 2015년 규칙은 너무 멀리 나갔다”며 “2년 전에 이미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오픈인터넷 규칙이 폐지되면 AT&T·컴캐스트 같은 대형 통신업체들은 동영상 등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인터넷 업체의 이용량을 제한하거나 해당 업체에 별도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FCC 위원 5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은 공화당 인사여서 통신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美 FCC ‘망 중립성’ 왜 완화하나
네트워크사업자 규제에 투자 외면
구글·페북 등 콘텐츠 기업만 이익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망 중립성 정책을 완화하려는 것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규제에 얽매어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네트워크 투자는 망 사업자가 하고 실질적 이익은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구조에 이들 통신사업자들이 불만을 가졌다는 것이다. 파이 위원장은 “망 중립성 때문에 국내 12개 대형 ISP의 네트워크 신규 투자가 2년 사이 5.6% 감소했다”며 “투자축소로 일자리도 약 10만개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피보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디지털 광고 매출 성장분의 99%는 구글·페이스북이 나눠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ISP를 제외한 인터넷 업계는 오픈인터넷 규칙이 폐지되면 소비자들에게 통신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마존 등 인터넷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인콤파스의 칩 피커링 최고경영자(CEO)는 “FCC의 규제 완화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c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