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예산편성,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자금, 공공조달계약, 조세금융 등은 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최우선으로 삼아서 집행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항목이 각 부처 장관은 물론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의 핵심 성과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고용영향평가제가 정부 업무의 핵심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용영향평가 방식은 과거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6년 발표한 ‘국가고용전략’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정책 효과를 정례적으로 평가하는 틀을 마련했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는 고용영향평가제 모델을 개발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고 정책 결정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자리 창출 정책 평가를 위해 ‘일자리창출사업 평가센터’를 선정하고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 사회서비스 일자리대책, 재정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합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고용영향 자체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100억원 이상인 정부 사업에 대해 각 부처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을 요구하면 전문기관 등의 심층평가를 거쳐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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