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조국 민정수석의 임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11일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서울대 조국 교수가 임명된 것에 대해 “검찰 개혁의 첫 발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힌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검찰과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조치”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필두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에 지체 없이 나서야 한다”고 개혁을 촉구했다.
이어 “무엇보다 공수처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검찰의 부패는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비롯됐다. 공수처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본연의 역할을 게을리 한 검찰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주장한 참여연대는 “법무장관 또한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해 검찰의 법무부 장악을 차단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약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은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지난 십수년간 개혁에 저항하고 셀프개혁으로 위기를 모면해 온 검찰에게 검사장 직선제는 정권과 권력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 = 조국 페이스북]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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