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당장 4월 고용지표를 뜯어보면 청년·전체 실업률 등 외양이 좋지 않았지만 내용도 부실했다. 고용의 질적 업그레이드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다.
통계를 보면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 폭(전년 대비)은 42만4,000명으로 2개월 연속 40만명대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취업자 증가 폭이 25만2,000명에 그친 데 따른 ‘기저효과’가 강했다.
세부적으로 건설업 취업자가 16만1,000명 불어나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의 38%나 차지했다. 아파트 공사 마무리 작업 등 일용직 중심의 채용이 확대된 것으로 지속 가능성은 떨어진다.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보다 10만5,000명 늘어나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의 24.8%를 담당했다. 특히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7만명이나 늘어났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취업자는 10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이어갔다. 4월 현재 제조업 일자리는 444만1,000명으로 1년 사이 6만2,000명 증발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7월 이후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바람이 불지만 고용유발 효과가 적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구조조정이 가속화해 제조업 취업자는 쪼그라들었다. 역시 청년 취업준비생 등이 선호하는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도 77만명을 나타내 전년보다 9,000명 감소했다.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0월(76만6,000명)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취업자가 급증했다. 인구 자체가 늘어난데다 생계를 잇기 위해 취업 전선에 나온 사람, 은퇴 후 소일거리를 찾는 사람 등이 늘어난 여파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25만5,000명 불어나 전체 취업자 증가 폭(42만 4,000명)의 절반 이상(60.1%)을 차지했다. 50~59세도 16만8,000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의 39.6%를 담당했다. 반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4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인구가 줄고 있는 40대 취업자는 5만2,000명 줄었다.
한국의 고용사정을 국제비교하면 어떨까. 4월 전체 실업률은 4.2%로 미국(4.1%)을 앞질렀다. 한미 실업률은 지난 2월 한국이 5.0%, 미국이 4.9%로 16년 만에 역전된 바 있다. 3월에는 미국이 높았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재역전됐다. 일본은 3월 실업률까지만 나왔는데 2.8%로 우리보다 현저히 낮았다. 청년 실업률도 우리는 11.2%로 미국(8.5%, 16~24세), 일본(3월 5.3%, 15~24세)을 훌쩍 뛰어넘었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가 살아나는 반면 우리는 지지부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이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영세 자영업자가 늘고 청년 실업률이 오르는 등 고용시장이 질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구조조정 영향 등 고용 하방 요인도 있어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여성·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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