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정책과 관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민간으로까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주요 기업들은 향후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인건비 증가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종별로 미칠 영향은 좀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보다는 자동차와 항공을 비롯해 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직영인력 외에 협력사의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 비중이 큰 중후장대 업종이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요 상장기업의 기간제 근로자 비율을 살펴보니 재계 맏형인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말 기준 9만3,200명 중 688명(0.7%)만 기간제 근로자였다. SK하이닉스는 0.3%, LG전자는 1.3%였다. 자동차 제조업체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6만7,517명 중 2,759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4% 수준이었다. 부품기업인 현대모비스는 3.9% 정도가 비정규직이다. 해운기업인 현대상선(5.8%)이나 현대글로비스(4.8%), 대한항공(8.8%) 등 운송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주요 기업들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하면서도 향후 파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의 급여가 정규직 대비 60~70% 수준이란 점에서 인건비뿐 아니라 각종 4대 보험 등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비용이 상당히 늘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자칫 고용의 유연성을 해쳐 오히려 전체 일자리를 줄이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늘어난 부담만큼 신규채용을 덜 할 수 있다. 경총은 “다양한 고용형태 자체를 제한·금지하는 것은 기업의 인력운용 부담, 고용 경직성으로 기존 일자리마저 감소시킬 위험이 크다”며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분업화·전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요 기업들은 정책 속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으로 사내 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기업들은 자칫 이중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차의 경우 2015년까지 4,000여명의 사내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했고 지난해 1,200명, 올해 800명을 추가 고용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사내 하청 근로자의 지위 확인 소송 2심에서 패소해 향후 정규직 전환을 일정 부분 해야 할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모든 기업에 관련 내용을 적용하기보다는 기업별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관련 내용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도원·한재영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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