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SK텔레콤(017670)의 고민이 보다 깊어지는 모습이다. 기간 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하지만 한번 낮춘 요금을 다시 올리기 어려운 탓에 실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놓고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압박이 부담이다. 지난 2015년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미방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요금 인하 압박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통 3사는 망 설치 비용을 충분하게 회수한 상태라 기본료 부과는 불합리하다”고 밝혔으며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기본료 폐지 말고 통신비 부담을 인하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한번 말씀해보라”며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압박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기본료 일괄 폐지는 어렵더라도 2G와 3G 기본요금 폐지는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당시 미방위 회의에서 전병헌 민주당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은 “2G나 3G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층이 대개 쓰고 있으니 2G나 3G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는 기본요금을 폐지를 해 주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2G와 3G 서비스를 동시 서비스하는 SK텔레콤으로서는 2G·3G 기본료 폐지가 타 이통사 대비 부담이 크다. 미래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SK텔레콤의 2G(CDMA) 가입자 수는 189만명, 3G(WCDMA) 가입자 수는 374만명이다. 지난 2011년 2G 서비스를 강제종료한 KT는 3G 가입자 수가 232만 명이며, 3G 없이 2G에서 4G로 바로 넘어간 유플러스의 2G 가입자 수는 121만 명이다. SK텔레콤이 이통 3사 가입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가 채 안되지만 2G·3G 가입자 비중은 61%가 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데이터 요금 추가 인하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5년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개편하며 사실상 요금을 인하했지만 그 사이 1인당 데이터 이용량이 2배 가량 늘어 어느 정도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이동전화 가입자 1인당 데이터 이용량은 2015년 3월 2.3기가바이트(GB)에서 지난 3월 4.5GB로 갑절 늘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 정부, 여타 통신사업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협의해 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본료 페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1위 이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갖는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미래부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새 정부에서도 미래부의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SKT의 대응 방안 별 장단점
| 기본료 폐지 | 가격 낮춘 요금제 출시 | 투자 확대 | |
| 장점 | 공약 이행에 힘 실어주며 정부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 | 정부 압박에 화답하면서 손실분 조절 가능 | 차세대 먹거리 발굴 및 통신 경쟁력 강화 |
| 단점 | 일괄 폐지시 연간 3조5,000억원의 손실 | 특정 요금제로 가입자 쏠림, 기존 요금제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 정부 및 정치권과의 관계 나빠질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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