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내놓은 이번 미세먼지 대책은 ‘응급처방’에 가깝다. 정부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이 골자인 것도 이 때문이다. 효과가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1~2%를 줄이는 정도로 미미하다. 과학적 원인 규명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게 향후 발표될 종합대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석탄화력발전소가 연간 뿜어내는 대기오염물질(질소·황산화물 및 이에 따른 미세먼지)은 3만8,307톤이다. 이는 국내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35만5,062톤)의 10.8% 수준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량은 얼마나 될까.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설비용량(3,340㎿)은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의 10.2%. 단순계산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가량을 줄일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호남 1·2호기를 빼고 8곳을 일시정지한다”며 “8개를 정지하면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1~2%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 10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5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세먼지는 34%, 황산화물은 26.7%, 질소산화물을 67.3% 각각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비교하면 15년간 5%가량이다. 산업부 계산치가 그나마 높게 나온 것은 2030년까지 남아 있는 43기의 석탄발전소에 모두 9조7,000억원을 들여 대대적으로 설비를 개선하는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계산법에는 2030년까지 완공이 계획된 석탄화력발전소 20기가 모두 가동된다는 가정이 포함돼 있다. 공정률이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고려하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 문제가 있어서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를 줄일 있는 근본적 해결책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데 있지 않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전국 초미세먼지 국내 배출 기여도는 사업장 41%, 건설기계 17%, 발전소 14%, 경유차 11%, 비산먼지 6%, 냉난방 5% 등의 순이다. 지역을 수도권으로 좁히면 1위 경유차(29%), 2위는 건설기계(22%), 3위는 냉난방(12%), 4위는 발전소(11%)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경유차가 유발하는 미세먼지 비중은 대략 25~30% 정도 된다”며 “화학반응을 통해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까지 합치면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환경부의 추정도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떤 산식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다소 다르게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실제 대기환경학회 등 다른 기관들이 내놓은 기여도 수치는 다르다. 대기환경학회는 수도권의 경유차 미세먼지 기여도가 10.64%, 서울대 연구팀은 1.4%를 제시한 바 있다.
더욱이 이번 대책의 효과에 물음표가 붙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중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3월17~21일 중국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47~86%에 달했다.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2000~2015년까지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을 공동 조사한 결과에 중국의 기여도는 전 계절 30% 이상이었다. 특히 1월은 60%가량이다. 과학적 원인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병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현재 중국 내 이동에 대해서만 밝혀졌다. 초기연구 수준”이라며 “이 미세먼지가 어떻게 한국으로 유입되는지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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