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노후 화력발전소 10기의 일시 가동 중단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선 당시의 공약을 보면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이외에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휘발유·경유 등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 등도 포함돼 있다. 석탄·경유 사용을 줄여야만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공약 구성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다. 경유 가격 인상에 따른 트럭 운전자 등의 반발, 석탄발전 중단에 따른 전력수급 차질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 등이 넘어야 할 벽이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른 3대 쟁점을 살펴본다.
①LNG 발전 활성화…전기요금 인상이 걸림돌
석탄화력발전은 우리나라 발전설비용량에서 3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발전원이다. 전력거래량 기준으로는 40%에 가깝다. 이 때문에 발전연료의 가격이 싸고 효율이 좋아 전기요금을 값싸게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석탄발전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강해진다. 지난 4월 기준 LNG의 발전단가는 1㎾h당 79원25전이다. 석탄(50원22전)과 비교하면 60%가량 비싸다. 과거에는 두 배 이상 비쌌다. 그나마 국제유가가 배럴당 40~50달러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단가 차이가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화력발전에 쓰이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추가 인상하면 발전단가는 더 높아진다. 다만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은 있겠지만 당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낮기 때문에 설령 전력피크기에 천연가스발전소를 가동한다고 해도 요금 상승 요인이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국제유가 상승 때는 인상 압박이 크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②경유 가격 인상?…국민 반발 무마가 관건
경유 가격 인상을 놓고 이미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서민증세 논란 탓에 카드를 쉽게 꺼내기 어렵다. 새 정부는 현행 ‘100대85대50’인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 체계를 ‘100대90대45’와 ‘100대95대40’ 두 개 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PG값은 떨어지지만 트럭이나 버스·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주로 사용되는 경유 가격은 6~11% 오른다. 더욱이 경유 가격 인상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수단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는 국내 원인의 11%다. 중국 등 국외 영향(30~50%)을 고려하면 전체 기여도 비중은 한자릿수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유 가격을 올리려면 국민을 상대로 그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과학적·논리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③석탄발전 폐기…전력수급에는 영향 없나
석탄발전 중단으로 전력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폐쇄가 결정된 석탄발전소 10기의 설비용량은 3,340㎿다. 문 대통령은 당장 오는 6월부터 이들 발전소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기준 전력공급능력에서 최대전력을 뺀 공급예비력이 8,140㎿(11.0%)였던 것을 감안하면 당장 예비력이 4,800㎿(5.9%)까지 떨어질 수 있다. 물론 전체 발전설비용량이 11만1,168㎿(올 5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블랙아웃’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는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 등 친환경 차 보급 확대로 전력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를 급속 충전할 경우 에어컨 50~100대 분량의 전력이 한 번에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만 “이미 지난해 12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폐쇄가 결정된 바 있고 전기차 충전도 피크시간대에 몰리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전력수급 차질 우려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서민준기자 ksh25t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