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서남·서북권을 중심으로 작은 상권 규모의 지구중심 53개를 추가 지정하고 2030년까지 서울 내 상업지역 192만㎡를 추가하면서 이들 낙후 지역 위주로 상업지역을 지정해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상업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비주거 의무 비율이 완화되고 주거용적률은 400%까지 일괄 허용된다. 아울러 서울을 5개 권역,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나눠 ‘지역 맞춤형 도시 계획’을 수립했다.
15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도시계획체계 ‘생활권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생활권계획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로 △53지구 중심 신규 지정을 통한 중심지 체계 완성 △상업지역 확대를 통한 지역 활성화 △5권역, 116지역 생활권계획 수립 등 균형성장 기반 마련 등이다.
먼저 2014년 ‘2030 서울플랜’이 제시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 등 총 22곳에 추가로 53 지구중심을 지정해 중심지 체계를 완성한다. 이 53곳 중 43곳(81%)은 저성장 지역인 동북·서북·서남권에 집중됐다. 총 75개 중심지별로 발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중심지 범위도 새로 제시했다.
박원순 시장은 “그간 도시계획이 대규모 개발 중심으로 추진돼 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등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번 생활권계획으로 서울 구석구석이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게 성장해 우리나라 도시계획사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2,572만㎡ 규모인 서울 상업지역을 2030년까지 192만㎡를 추가로 지정해 확대한다. 이 중 서울시 전략 지역을 제외한 134만㎡는 동북(59만㎡), 서남(40만㎡), 서북(18만㎡)에 할당된다. 도심권은 추가 지정하지 않고 그간 개발에서 소외돼온 지역에 집중된다. 특히 기존 상업지역 중 침체된 곳에는 비주거 의무 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용도용적제 개선도 추진하며 주거용적률은 400%까지 허용된다.
이번 생활권계획은 서울 전역을 5개 권역과 116개 지역 생활권(지역)으로 세분하고 지역별로 주민 생활과 지역 과제 해결 방안을 담아 수립했다. 권역은 여러 자치구에 걸친 과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종합 지침’이다. 도시공간, 주거(정비), 교통, 산업·일자리, 역사·문화·관광, 환경·안전, 복지·교육 등 7개 분야 공동 이슈별로 적용됐다. 또 지역 생활권은 3∼5개 동을 합한 인구 10만 명 규모의 지역 단위다. 지역 고유의 특성과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섬세하게 담아내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2030 서울플랜이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의 권역별 광역계획으로 서울 도시계획의 큰 틀을 제시했다면 생활권계획은 소(小) 지역 단위의 세부적인 ‘완성형’ 실행 방안인 셈이다. 박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3년 ‘서울미래 100년 도시계획 기반’을 선포하면서 당시 이미 생활권계획 도입을 예고했다. 이어 2014년에는 광역계획인 도시기본계획 ‘2030서울플랜’을 발표했고 2015년에는 도시계획상 ‘헌법’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헌장’을 제정, 선포한 바 있다.
서울시의 생활권계획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것인 만큼 주민 6,000여 명이 참여한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목표로 수립됐다. 이를 위해 지난 3년여간 1,000회 이상의 내부회의, 200회 이상의 자치구 협의, 180여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도 거쳤다.
한편 시는 오는 18일 전문가·시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더 들을 예정이다. 이어 시의회 의견청취(6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8월) 등을 거쳐 10월께 최종 계획안을 확정한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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