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일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구성된 제 5기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자문단 규모는 33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제도연구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5기 자문단은 전기전자·정보통신·화학·제약·바이오·기계·금속·토건 등 8대 기술 분야와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단 규모는 33명으로 역대 최대다.
자문단은 지재권 침해조사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제안 등 자문활동과 더불어,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과정에서 감정, 조사단 참여 등의 활동하게 된다.
김영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문단 위촉식에서 “첨단 기술간 융·복합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재권 침해의 양상도 더욱 지능화, 복잡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환경은 전 세계 38위로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하다고 중국 등 해외로부터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제경영개발(IMD)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 순위 38위에 불과하다. 스위스가 1위였고 핀란드(2위)와 미국(3위)가 그 뒤를 따랐다. 반면 수입통관단계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건은 △2014년 9,257건(중국 8,947건) △15년 1만154건(중국 9,276건)이다.
김 상임위원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불공정무역행위를 근절해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문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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