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R&D 투자 부처별 제각각...정부 정책조정을"

최윤희 산업硏 선임연구위원

'신정부 바이오 과학기술' 토론서

새 정부에 정책조율 역할 주문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정부 바이오 과학기술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문재인 신임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바이오 과학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실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정부 바이오 과학기술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신임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바이오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실

“바이오 분야에 7개가 넘는 정부 부처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면서 국내외에서 한국 바이오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새 정부가 정책 조정자로 적극 나서야 합니다.”

최윤희(사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정부 바이오 과학기술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지난 정부 바이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 정부가 정책 조정자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이 지적한 대로 현재 바이오 R&D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식약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한다. 부처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장기연구, 민간 연구자·기업 중심의 연구 지원은 소외되고 연구자들은 부처 간 높은 칸막이에 막혀 절망하는 상황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유전자 검사, 맞춤형 치료 등의 R&D를 지원하면서 검사와 치료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사례처럼 부처 간 정책조율 역량이 미흡하다”며 “우리 정부가 바이오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지만 투자한 만큼 생산성이 나오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처 간 조율 외에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거론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건강·의료 정보를 교환하듯이 중국·일본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연계해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제 잠재성장률이 매년 하락하는 상황에서 바이오 분야는 주요한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정부 외에 대학·연구소·병원 등이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해 발전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한국의 바이오 투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성과는 크게 못 미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1994년 제1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으로 정부의 바이오 투자가 시작된 후 연평균 20%씩 증가해 1994년 536억원에서 2015년에는 2조3,388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바이오 산업의 생산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에 불과하다”며 “바이오 기술 투자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것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2015년 기준 바이오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산규모는 8조5,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경제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의 R&D 투자와 제도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새 정부에서 바이오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김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