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후보자를 직접 발표하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할 인사의 큰 줄기는 가닥이 잡혔다.
문 대통령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장하성 정책실장 인선에 대해 △중요 국정과제인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만들 수 있고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정책을 변화시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 국민성장을 함께 추진할 적임자들로 소개했다. 주목할 것은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총괄할 투톱을 인선하면서 한 발언을 보면 취임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참사 비정규직 교사의 순직 인정, 검찰 개혁 등의 연장선에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래형보다는 여전히 과거형이고 분배적인 측면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실제 취임 11일째를 맞은 문 대통령의 행보나 발언에서 아직 ‘미래’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부터 사상 첫 대통령 탄핵에 이를 정도로 정치·사회 구조의 폐해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이 이유다. 정권 초기 ‘동력’이 있을 때 적폐청산은 물론 경제민주화, 사회적 약자보호,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에 대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맞다. 경제계 역시 문 대통령의 행보에 지지를 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는 아쉬움이 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기업 자체적으로도 준비하고 있지만 새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나 신산업에 어떤 밑그림을 그리는지, 그 흐름과 방향을 읽어야 집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물론 새 정부도 ‘미래’의 중요성은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12대 신산업을 두 배 키우고 맞춤형 인재도 5만명 키우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약에만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넉넉지 않다. 국내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은 평균 81점으로 선진국 대비 4년가량 뒤진다. 당장 경제 시스템 개혁과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미래 신산업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린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 한국’ 보고서를 내놓았다.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2030년 국민소득 4만9,000달러의 삶의 질 세계 10위 국가가 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당시 재원 마련을 두고 말이 많았지만 임기 1년 반 정도를 남기고 발표된 계획의 한계가 더 큰 문제였다. 문 대통령 당선 이후 관료들이 이 보고서를 다시 꺼내본다지만 보수 정권 9년 동안 ‘2030 보고서’는 큰 빛을 보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도 그랬다. 2012년 2월 기획재정부에 장기전략국이 새로 만들어지고 중장기 적정 인구 관리 방안과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방향 보고서가 나왔지만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중장기 보고서는 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상당수 내용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흐지부지됐다.
문 대통령이 지금 신산업 같은 ‘미래’ 분야에 국정의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는 이런 경험을 근거로 한다. 정권 초 1~2년 사이에 신산업 육성과 경제구조 개편을 이뤄내지 못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가에서는 집권 3년차 정도가 지나면 사실상 일을 더 벌이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는 문 대통령이 제1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실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1.2%로 4월 기준으로 역대 최악이다. 2000년대 초 4.7%였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도 10년 뒤에는 최악의 경우 2% 미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새 정부가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 숨통을 틔우겠다고 했지만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 없이는 실업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경제팀 윤곽이 드러난 지금이 미래 신산업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가 정해진 만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외신들은 프랑스의 항공업체 에어버스가 미국에 드론 스타트업인 ‘에어버스 에어리얼’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에어버스는 올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드론카’를 공개한 주인공이다. 18일(현지시간)에는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프랑스 드론 연구센터 설립 사실이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온 나라가 적폐청산과 불합리한 제도개혁에 관심이 쏠린 와중에도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던 것이다.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빠른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들은 뒤지면 따라가기 쉽지 않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정권 초기부터 힘 있게 그려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술·통신·생명공학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인수합병(M&A)은 이전 3년(2011~2013년)에 비해 12%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은 624%, 독일은 122%, 미국은 115%나 늘어났다. 일본도 37%나 확대됐다. 특히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제조 2025’ 전략을 내놓고 국영기업의 해외 첨단기업 인수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해외 기업 M&A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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