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번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유력했던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금융감독원이 보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기재부에서 금융 분야 주도권을 쥐고 산은·기은에 대해 공기업 지정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올해 초 공공기관 재편 작업 과정에서 산은·기은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수위를 높이고자 공기업으로 지정하려고 물밑작업을 벌인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두 은행은 물론 현재 관리·감독권을 가진 금융위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최종적으로는 공기업 지정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금융감독 체계 관련 내용이 빠졌지만 언제든지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두 은행은 계속 노심초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는 게 가장 좋은데 당분간은 공기업 지정이 되지 않고 이대로 있기만 해도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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